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7. 15.> | ||||||||||||||||||||||||||||||||||||||||
|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실주소 | 사무실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 관리대상물질 | ||||||||||||||||||||||||||||||||||||||
| 설치예정일 년 월 일 |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 |||||||||||||||||||||||||||||||||||||||
| 비산배출시설 | ||||||||||||||||||||||||||||||||||||||||
| 비산배출시설 | 세부시설 | 주요 배출공정 | 관리대상물질 | 규모 | 수량 |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 ||||||||||||||||||||||||||||||||||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 ||||||||||||||||||||||||||||||||||||||||
| 비산배출시설 | 세부시설 | 주요 배출공정 | 배출가스처리시설 | 규모 | 수량 |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부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란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해도 됩니다. 2.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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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민 원 실)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부서)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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