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8. 11. 29.> | ||||||||||||||||||||||||||||||
| 냉매 관리 기록부 | ||||||||||||||||||||||||||||||
| (앞쪽) | ||||||||||||||||||||||||||||||
| 기본 정보 | 건물(시설)명 | 대표자(법인일 경우 작성) (서명 또는 인) |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기록 및 점검 사항 | □ 냉매사용기기 기본사항 | |||||||||||||||||||||||||||||
| 관리번호 | 제작사 | 유형(압축방식) | 용도 | 운영여부 | 냉매종류 | 냉매충전량(kg) | CO2환산톤(tCO2 equ.) | 완성검사증명서번호 | 1일 법정냉동능력(RT) | |||||||||||||||||||||
| 구분 | 날짜 | |||||||||||||||||||||||||||||
| □ 냉매회수ㆍ처리 현황 가. 냉매회수기기 및 회수현황 | ||||||||||||||||||||||||||||||
| 관리번호 | 날짜 | 냉매회수기기 (제작사/모델명) | 냉매회수용기 (제작사/고유번호) | 회수사유 | 자체/위탁 여부 | 누출여부점검결과 | 회수구최종압력 (MPa) | 회수량 (kg) | 누출량 (kg) | 회수냉매재사용량 (kg) | 회수냉매 보관량 (kg) | 회수 후 처리 (재사용/보관/인계) | ||||||||||||||||||
| 회수 전 | 회수 후 | |||||||||||||||||||||||||||||
| 나. 냉매회수업자 현황(위탁회수시) | ||||||||||||||||||||||||||||||
| 관리번호 | 날짜 | 회수업 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회수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 |||||||||||||||||||||||
| (뒤쪽) | ||||||||||||
| 기록 및 점검 사항 | 다. 냉매인계현황 | |||||||||||
| 관리번호 | 날짜 | 냉매를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인계량(kg) | |||||||||
| 구분(폐기/재활용)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 ||||||||
| 라. 냉매 구매 및 보충현황 | ||||||||||||
| 관리번호 | 날짜 | 냉매종류 | 구매량 (kg) | 보충량 (kg) | 보충시 누출여부 점검결과 | 냉매판매업자 | ||||||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 |||||||||
| 작 성 요 령 | ||||||||||||
| 1. 냉매사용기기의 기본사항에는 냉매사용기기의 현황 및 사용하는 냉매의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리번호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종류가 다수일 경우 이력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각 냉매사용기기에 대하여 사용 및 회수ㆍ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는 1,2,3 순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 운영여부는 운영, 휴지, 종료로 구분하여 날짜를 기재하고, 운영날짜는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한 날짜(「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신규장비는 완성검사일, 재개장비는 가동개시 신고일 등), 휴지날짜는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를 임시로 가동을 중지한 날짜 등, 종료날짜는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면서 냉매를 모두 회수하는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 CO2환산톤(tCO2 equ.)은 냉매충전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계산한 값으로 냉매별 지구온난화지수는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 완성검사증명서번호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5항에 따른 발급서류의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1일 법정냉동능력(RT)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산정된 값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냉매회수현황(위탁회수 포함)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충전 등의 사유로 냉매를 회수한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용기, 회수사유를 기재하고, 자체 보유한 냉매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냉매를 회수할 경우 회수자란에 ‘자체’라고 기재하고 아닐 경우 ‘위탁’이라 기재해야 합니다. - 냉매 회수에 따른 회수량, 누출량, 재사용량, 보관량을 작성하고 회수전ㆍ후에 누출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냉매의 조치사항은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냉매 처리에 ‘재사용’이라 기재하고, 소유자등이 보관할 경우 ‘보관’, 그렇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계’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냉매를 위탁 회수할 경우 회수업체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인계 현황에는 냉매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폐기하는 경우로 위탁받은 자의 상세현황과 냉매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냉매 구매 및 보충현황에는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는 과정에서 냉매를 구매하거나 보충(누출여부점검 포함)하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단, 구매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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