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5. 23.> | |||||||||||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등록(허가)일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동차정비업종 | |||||||||||
|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 |||||||||||
|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현지확인 | ||||||||||||
| ▼ | ||||||||||||
| 통 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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