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1.> | ||||||||||||||||||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납 세 의무자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상호(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주소(영업소) | ||||||||||||||||||
| 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⑦전자우편주소 | |||||||||||||||||
| ⑧토지소재지 | ⑨용도/지목 | ⑩면적 | ⑪취득 일자 | 적용사유 | ||||||||||||||
| 공부상 | 현황 | 연월일 | 사유 | ⑫ 적용조항 | ⑬ 적용면적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작성방법 |
|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토지소재지: 재산세 과세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용도/지목: 공부상과 사실상 용도와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면적: 해당 토지의 면적(㎡)을 적습니다. ⑪ 취득일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적용사유란 ⑫ 적용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중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을 적습니다. ⑬ 적용면적: 토지면적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