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 |
| 건설기계명 | 범위 |
|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 4.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9. 롤러 |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
| 12. 콘크리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 13.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 15.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7. 아스팔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8.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9.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
| 22. 천공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 26.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7. 도로보수트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8. 노면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9. 선별기 |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 30.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 31. 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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