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어업권 관리대장 | ||||||||||||||||||||
| 어업의 종류 ( )어업 | 어구의 명칭 | 어장면적 (㏊) | ||||||||||||||||||
| 면허번호 제 호 | 어장위치 | |||||||||||||||||||
| 어업 권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단체명 | |||||||||||||||||
| 주소 | 계원수 명 | |||||||||||||||||||
|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어업권 연장허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포획ㆍ채취 방법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어업의시기 월 일 ~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포획물ㆍ채취물 | 가두리시설의 규모 (㎡) | |||||||||||||||||||
| 공익상 지장 여부 | 군사관계 | 어항 | 개항 | 특정지역 | 공원 | 항로 | 그 밖의 사항 | 관계법령 | ||||||||||||
| 어장관리규약 승인번호 제( )호, 승인일( 년 월 일) | 행사자 선정방법 | |||||||||||||||||||
| 어장의 관리선 사용 | 종류 | 지정받은 관리선 | 승인받은 관리선 | |||||||||||||||||
| 어선등록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톤수(톤) | ||||||||||||||||||||
| 마력(마력) | ||||||||||||||||||||
| 어장의 행사계약관리 | 횟수 | 행사자의 대표 및 수 | 행사자 | 행사계약기간 | 행사료 (천원) | |||||||||||||||
| 1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4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5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산법규 위반사항 | 횟수 | 위반사항 | 경고일 | 시정일 | ||||||||||||||||
| 1차 | ||||||||||||||||||||
| 2차 | ||||||||||||||||||||
| 3차 | ||||||||||||||||||||
| 어업권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인가 사항 | ||||||||||||||||||||
| 유의사항 | ||||||||||||||||||||
| 1. 공익상 지장 여부란에는 "있음" 또는 "없음"으로 적고, 어장의 행사계약관리란 중 행사자란에는 "어촌계원" 등을 적습니다. 2. 어장도를 별도 첨부합니다. | ||||||||||||||||||||
| 257mm×364mm(인쇄용지 2급 또는 6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