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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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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별표 제1호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방법(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리선의 규모(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항 및 제6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제4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8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어구의 표시 방법(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어구보증금(제8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제8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장이용개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업면허ㆍ어업허가 공동신청[지분 변경, 대표자의 (선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업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업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장관리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가두리시설 설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어업권 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이전인가 신청서(어업권, 지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어업권 분할(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업권 분할(변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면허사항 변경신고서(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 명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관리선 사용지정, 관리선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어업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어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어업면허처분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어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한시어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어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업허가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어업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한시어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시험어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시험어업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어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어업허가대장(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어업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어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어획물운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조업수역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3어구ㆍ시설물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어구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3유실어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3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4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5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손실액산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재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허가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허가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한시어업 및 신고어업 등에 관한 처분 현황 등의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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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제23조 관련)
구분보호구역보호구역 도해(예시)
1. 정치망어업가.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은 각각 어장길이의 연장선 이내의 수면. 다만, 바다 쪽 보호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어장의 좌우측 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의 좌우측 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 이내로 하되, 2,6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어장의 길이는 (가)기점에서 (나)기점 또는 (라)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을 측정한다.
2) 어장의 너비는 (가)기점에서 (라)기점 또는 (나)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을 측정한다.
2. 마을어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장의 배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의 보호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북위 34도36분32.7초, 동경 127도39분18.8초)와 여수시 돌산읍 돌산항(북위 34도36분46.9초, 동경 127도43분12.5초)을 잇는 선 안쪽의 가막만 해역에만 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