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 ||||||||||||
|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어장 위치 | ||||||||||||
| 어장의 종류 | 어업 기간 | |||||||||||
| 포획ㆍ채취 방법 | 포획물ㆍ채취물 | 이전하려는 지분 | ||||||||||
| 면허번호 | 면허일 년 월 일 | 면허 만료일 년 월 일 | 면허면적 ha | |||||||||
| 이전 사유 | ||||||||||||
|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 | 이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 |||||||||||
| 이전하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유무 | ||||||||||||
| 이전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의 타당성 | ||||||||||||
| 대리인에 따른 신청일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 ||||||||||||
| 그 밖에 이전인가에 필요한 서류 | ||||||||||||
|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조사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어촌계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 가입일자 | |||||||||||
| 재산정도 | 부동산 천원 | 동산 천원 | 계 천원 | |||||||||
| 신용정도 | 경영능력 | |||||||||||
| 수산법규 위반 여부 | ||||||||||||
| 조사자의견 | ||||||||||||
| 종합평가 | ||||||||||||
|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성명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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