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 |||||||||||||||||||
| 손실보상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청구인 | ①성명(명칭) | 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
| 청구내용 | ④어업의 종류 어업 | ⑤면허번호ㆍ허가번호ㆍ신고번호 제 호 | |||||||||||||||||
| ⑥이전ㆍ제거명령을 받은 시설물의 종류 | ⑦이전ㆍ제거명령을 받은 공작물의 규모 ㎡ | ||||||||||||||||||
| ⑧처분사항 | ⑨처분일자 년 월 일 | ||||||||||||||||||
| 손실의 내용 | ⑩손실액 | ||||||||||||||||||
| ⑪명세 | |||||||||||||||||||
| ⑫산출근거 | |||||||||||||||||||
| ⑬손실액의 산출방법 | |||||||||||||||||||
| ⑭보상금액 일금 원정 | |||||||||||||||||||
| 「수산업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보상금액 결정 및 지급 | |||||||||||
| 청구인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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