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어업의 종류 | ||||||||||||
| 면허번호 제 호 | 포획물ㆍ채취물 | |||||||||||
|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 | ||||||||||||
|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어장면적 ㏊ | |||||||||
| 주 소 | ||||||||||||
| 성 명 | 생년월일 | 어장면적 ㏊ | ||||||||||
| 주 소 | ||||||||||||
| 성 명 | 생년월일 | 어장면적 ㏊ | ||||||||||
| 주 소 | ||||||||||||
| 분할사유 | ||||||||||||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권 분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 ▼ | |||||||||
| 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인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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