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 |||||||||||||||||||||
| 재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내용 | 어장의 표시(어장구역도에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 ||||||||||||||||||||
| 분쟁의 내용 | |||||||||||||||||||||
| 재결신청의 목적 및 내용 | 목적 | ||||||||||||||||||||
| 내용 | |||||||||||||||||||||
| 그 밖의 사항 | |||||||||||||||||||||
| 「수산업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어장구역도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재결서 작성 | |||||||||||||
| 신청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