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어업면허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공동 신청인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성명 | |||||||||||||||||||||
| 생년월일 | ||||||||||||||||||||||
| 지분 | ||||||||||||||||||||||
| 어업의 종류 | 수면의 번호 | 신청면적 | 면적: ㏊ | |||||||||||||||||||
| 포획물ㆍ채취물 | ||||||||||||||||||||||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별지 도면과 같음) | |||||||||||||||||||||
|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는 어선(관리선) | 어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기관의 마력 | ||||||||||||||||||
| 어업의 시기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 |||||||||||||||||||||
|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발급 | |||||||||||||||||
| ▼ | |||||||||||||||||
| 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어업면허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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