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 3.>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1. 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어업의 종류	기관의 마력	부속선
어업의 종류	기관의 마력	종류	척수	톤수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바. 대형트롤어업	-	-	-	-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	-	-
아. 대형선망어업		등선	2척 이내	-
아. 대형선망어업		운반선	-	-
자. 소형선망어업	-	등선	1척 이내	10톤 미만
자. 소형선망어업	-	운반선	1척 이내	10톤 미만
차. 근해채낚기어업	-	-	-	-
카. 근해자망어업	-	-	-	-
타. 근해안강망어업	-	-	-	-
파. 근해봉수망어업	-	-	-	-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어로 보조선	2척 이내	1톤 미만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	-	-	-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	-	-	-
더. 근해통발어업	-	-	-	-
러. 근해연승어업	-	-	-	-
머. 근해형망어업	-	-	-	-
버. 기선권현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가공 및 운반 겸용선	2척 이내	150톤 미만
버. 기선권현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어로 보조선	2척 이내	-
서. 잠수기어업	-	-	-	-

비고 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선 기관의 마력이 1997년 2월 10일 이후 크랭크축(crankshaft)끝 커플링(coupling)부터 제동출력으로 측정한 기관마력인 경우에는 기관마력의 5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그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꽃게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은 인천광역시장이 그 해당 해역의 어업여건과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사항을 고려해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를 정해서 허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설비 가.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 합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작업등의 최대 전력 합계는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1)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이하 2)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이하 3)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이하 4)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이하 5)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이하 나.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공기압축기(컴프레서: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또는 천평기(펌프질로 공기압축기를 작동시켜 잠수부의 마스크로 공기를 보내는 장비를 말한다)를 1대 설치해야 하고, 잠수부 1명이 조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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