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
|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어업의 종류 | |||||||||||||||||||||||||||||||
| 어업허가 번호 | ||||||||||||||||||||||||||||||||
| 어업허가 기간 | ||||||||||||||||||||||||||||||||
| 유예신청 기간 | ||||||||||||||||||||||||||||||||
| 신청사유 |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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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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