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검 사 종 류		□ 여객선안전검사(PS) □ 화물선안전무선검사(SR) □ 화물선안전구조검사(SC) □ 화물선안전설비검사(SE)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IGC) □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GC)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IBC)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BCH) □ 위험물운송적합검사(CDG) □ 국제만재흘수선검사(ILL) □ 그 밖의 검사( )
소 유 자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전송: ) (전자우편: )
⑤ 선 명				⑥ 선 박 번 호
⑦ 수검요청일자				⑧ 수 검 장 소
⑨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⑩ 선 적 항				⑪ 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⑫ 선 질		강 목 FRP 기타		⑬ 용 도
⑭ 총 톤 수		톤		⑮ 선 박 길 이		미터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 대	무 선 설 비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구 비 서 류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제협약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 ㅇ 최초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ㅇ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중간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 ㅇ 연차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ㅇ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ㅇ 선박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