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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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면승인 표시(증인)(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표 15의2]로 이동 <2018. 5. 1.>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1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제4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5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5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제6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8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5호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9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조(별도검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선박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변경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항해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여객선안전증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물선안전설비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화물선안전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속선운항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고속선운항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제만재흘수선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산업인력안전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면제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협약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40호형식승인시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시험 품목 변경,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검정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판매중지, 회수, 교환, 폐기)]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정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제조(정비)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합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예비검사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별지 제5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7. 11.>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7. 11.>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컨테이너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컨테이너검정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CSC SAFETY APPROVAL 컨테이너안전승인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제한하중등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제한하중등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6호예인선항해검사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증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협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선박결함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선박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선박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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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13.3.24>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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