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신설 2023. 7. 11.>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
[ ] 컨테이너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양도인ㆍ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권리ㆍ의무 승계일 (합병일)
권리ㆍ의무 승계 (합병)의 사유
승계 후 형식승인서 변경 기재사항
[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 음
	□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1.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형식승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