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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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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면승인 표시(증인)(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표 15의2]로 이동 <2018. 5.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1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5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제6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8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5호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9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조(별도검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선박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변경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항해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여객선안전증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물선안전설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화물선안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속선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고속선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제만재흘수선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산업인력안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협약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40호형식승인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시험 품목 변경,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판매중지, 회수, 교환, 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정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제조(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예비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별지 제5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7. 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7. 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컨테이너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컨테이너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CSC SAFETY APPROVAL 컨테이너안전승인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제한하중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제한하중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6호예인선항해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증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협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선박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선박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선박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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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3. 7. 11.>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형식승인 취소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효력정지 6개월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효력정지 2개월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호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효력정지 6개월
6)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5호효력정지 2개월
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3항제1호지정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19조제3항제2호지정취소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3항제3호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9조제3항제4호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법 제19조제3항제5호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법 제19조제3항제6호효력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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