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5. 1. 24.>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종류 (분류번호 ) | 주생산품 | ||||||||||||||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건물면적(㎡) | 부지면적(㎡) | ||||||||||||||
| 신청 내용 | 폐수 배출량 | ㎥/일 | |||||||||||||
|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 BOD | T-N | TOC | T-P | SS | 기타 | |||||||||
| mg/ℓ | mg/ℓ | mg/ℓ | mg/ℓ | mg/ℓ | mg/ℓ | ||||||||||
| 오수 배출량 | ㎥/일 | ||||||||||||||
| 오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 BOD | T-N | TOC | T-P | SS | 기타 | |||||||||
| mg/ℓ | mg/ℓ | mg/ℓ | mg/ℓ | mg/ℓ | mg/ℓ | ||||||||||
|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 포함 여부 |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 | ||||||||||||||
| 변경 내용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작성)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7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 승인 [ ] 변경승인 | 을 신청 | |||||||||||||
| 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승인 신청의 경우 |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합니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신청 내용의 배출량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란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