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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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6.16.> | (앞쪽) | ||||||||
|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 질)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 |||||||||
| 오염 물질명 | 배출농도 (㎎/L) | 기준농도 (㎎/L) | 초과농도 (㎎/L) | 일일유량 (L/일) | 종류 | 지역 구분 | 부과기간 (일) |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 |||||||||
| 가.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원(A) 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 × 부과기간 ㎏(B)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F) 사.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원(G) 아. 초과부과금=(A)×(B)×(C)×(D)×(E)×(F)+(G) 원 가산금: 초과부과금 × 3/100 원 납기후 부과금: 초과부과금 ＋ 가산금 = 원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3. 기본부과금 부과산정 명세 | |||||
| 수질오염 물질명 | 평균배출농도 (㎎/L)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 지역구분 | 조업일수 | 종류 |
| ○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일) 가. 수질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원(A) 나. 기준이내 배출량(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조업일수) ㎏(B)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계수: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100 = (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사업장별 부과계수 (F) 사. 기본부과금 = (A)×(B)×(C)×(D)×(E)×(F) 원 가산금: 기본부과금 × 3/100 원 납기후 부과금: 기본부과금＋가산금 = 원 | |||||
|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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