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상수원명대상도로구간거리
팔당호일반국도
제6호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12.7㎞
일반국도
제45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도마삼거리)
○종점: 경기도 하남시 태허정로(팔당댐 앞)
6.7㎞
지방도
제342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광동하수처리장 사거리)
○종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18㎞
일반국도
제45호
(북한강 강변)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금남교차로)
21㎞
잠실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철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잠실철교 북단
1.3㎞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
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1.5㎞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교 북단
1.2㎞
특별시도
제248호
(광진교)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교 북단
1.1km
대청호지방도
제509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회남문의로(상장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회남문의로(문의사거리)
1.8㎞
지방도
제604호∼
지방도
제32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하석로(하석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문의사거리)
11.3㎞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흥사 입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교
9㎞
국가지원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탄진동 55)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고은로(미천리)
9.6㎞
지방도
제629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비룡삼거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검문소삼거리)
19㎞
지방도
제571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회남로(세천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18㎞
보령호지방도
제617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늑전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담삼거리)
10㎞
시도
제1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보령호로(화산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늑전교삼거리)
4.3㎞
농어촌
도로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댐)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담삼거리)
10.5㎞
용담호
(금강)
지방도
제795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진용로(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진용로(용담댐삼거리)
20.0㎞
군도
제22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정주천로(영강교 부근)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주용로(지방도 제795호 합류점)
5.5㎞
주암호시도
제8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길(광천리 170-2)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복교리 산89-10)
25㎞
일반국도
제15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복교리 산89-10)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합수목교삼거리)
5.3㎞
동복호군도
제23호∼
농어촌도로 제101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경치리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백아로(구산삼거리)
11.7㎞
군도
제4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물염로(신기마을 입구)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물염로(다곡삼거리)
7.5㎞
상사호
(이사천)
군도 제1호○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노동길(지방도 제58호 합류점, 쌍지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노동길(지방도 제857호 합류점)
9㎞
회야호군도
제18호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동천로 (못산소류지 입구)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대복동천로(회야댐초소 앞)
4.2㎞
덕동호지방도
제945호
○시점: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보불로삼거리)
○종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감로(장항삼거리)
11.7㎞
운문댐
(낙동강)
국도
제20호
(댐 관통)
○시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69호 합류점)
○종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12.9㎞
남강댐
(낙동강)
시도 제7호
(댐 상류)
○시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정곡리 완사)
○종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금성리 장신)
3.1㎞
시도 제18호∼지방도 제1049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대평로(진주대로삼거리)
○종점: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호반로(삼거리)
18㎞
밀양댐
(낙동강)
지방도
제1051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로(댐관리소 입구)
○종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고점사거리)
8㎞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