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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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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제5조
공공수역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의2
수생태계 구성요소
제8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7조
조치명령 등
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1절
총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의2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3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4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의2
관계 전문기관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6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1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2조
오염원의 조사
제32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4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1조
개선명령 등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
개선완료일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6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7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7장
보 칙
제92조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
교육계획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제99조
자료제출협조
제100조
교육경비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6조
수수료
제107조
보고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
제263호
2007.12.28
제283호
2008.4.7
제307호
2008.10.29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66호
2010.4.2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380호
2010.10.1
제397호
2011.2.9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0.28
제443호
2012.1.19
제465호
2012.7.5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7.20
제470호
2012.8.2
제309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012.10.5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31
제515호
2013.9.5
제533호
2013.12.31
제543호
2014.1.29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14.7.17
제577호
2014.11.24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586호
2014.12.31
제600호
2015.6.16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652호
2016.5.20
제688호
2017.1.19
제705호
2017.6.26
제745호
2018.1.17
제829호
2019.10.17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39호
2019.12.31
제848호
2020.2.3
제890호
2020.11.27
제921호
2021.6.30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9.16
제954호
2021.12.10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3.31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5
제1027호
2023.4.4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128호
2024.11.7
제1130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11.13
제1150호
2025.1.24
제1165호
2025.3.20
제1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4.11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25.8.7
제1186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9.19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3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5.12.26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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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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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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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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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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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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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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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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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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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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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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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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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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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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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의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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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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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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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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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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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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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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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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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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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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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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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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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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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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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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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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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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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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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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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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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3호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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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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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배출량 추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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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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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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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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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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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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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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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토지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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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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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통행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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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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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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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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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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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삭제 <2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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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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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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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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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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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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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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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측정기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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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3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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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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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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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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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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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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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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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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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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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확정배출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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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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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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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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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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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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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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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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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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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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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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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6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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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7
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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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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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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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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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3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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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4
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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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5
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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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6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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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7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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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8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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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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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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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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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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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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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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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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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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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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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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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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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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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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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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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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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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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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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폐수위(수)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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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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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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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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