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	등록 취소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가) 시설ㆍ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일 이상 갖추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4)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8조의9제1항제3호	등록 취소
5) 법 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7호
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다)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2호	등록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