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20. 2. 3.> | |||||||||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 ||||||
|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기간 제외)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
| ④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⑤ 신청구분 [ ] 성능검사 신규 신청 [ ]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 ||||||||
| ⑥ 성능검사 판정서 번호 | |||||||||
| ⑦ 발급일 | ⑧ 유효기간 만료일 | ||||||||
| ⑨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 ] 자연형 시설 [ ] 저류시설 [ ] 장치형 시설 [ ] 여과형 시설 [ ] 인공습지 [ ] 소용돌이형 시설 [ ] 침투시설 [ ] 스크린형 시설 [ ] 식생형 시설 [ ]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 그 밖의 비점오염저감시설 ( ) | |||||||||
| ⑩ 모델명 | |||||||||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1부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함) 1부 | 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④란의 주소에는 도로명 주소를 건물번호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3. ⑤란의 신청구분의 [ ]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가. ‘성능검사 신규 신청’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을 말합니다. 나.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을 말합니다. 4. ⑥ ～ ⑧란은 ⑤란에서‘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한 국 환 경 공 단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성능검사 | ||||||||||||||||||
| ▼ | ||||||||||||||||||
| 성 능 검 사 판 정 서 발 급 | ◀ | 회 신 | 결 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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