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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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신설 2025. 1. 24.> | |||||||||||||||||||||||||||
| 배수설비 설치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오ㆍ폐수의 종류 |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 | |||||||||||||||||||||||||
| 배수관 규모 | 평균 관경 | mm | 길이 | m | |||||||||||||||||||||||
| 배수관 위치 | 시ㆍ군ㆍ구 | 도로명 | 건물번호(법정동) | ||||||||||||||||||||||||
| 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 |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 | ||||||||||||||||||||||||||
| 배수설비 재질 | 배수관 |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 | 물받이 | PVC[ ], PE[ ], PC[ ], 기타[ ]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공사 실시방법 | 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
| 최초 사용(예정)일 | 년 월 일 | ||||||||||||||||||||||||||
| 변경 내용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작성)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 | |||||||||||||||||||||||||||
| 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 [ ] 승인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승인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귀하 | |||||||||||||||||||||||||||
| 첨부서류 | 승인 신청의 경우 |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변경)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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