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0. 11. 2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9.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1. 과징금 부과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행정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9. 수생태계 복원계획(변경계획) 수립·승인 및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20. 수생태계 복원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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