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 ] 조정 부과 제 목 배출부과금 통지서 [ ] 환 급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통지내용 | [ ] 조정 부과 [ ] 환 급 | ||||||||||||||||||||||
| 계 | 부과금 | 미 수 부과금 |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 ]조정부과 [ ]환 급 결정일자 | [ ]수 급 [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 기 타 | |||||||||||||||||
|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
끝.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