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허가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착공일 년 월 일 | 설치완료일 년 월 일 | ||||||||||||||||
|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재이용시설 | |||||||||||||||||
| 시설명 | 규격 | 대수 | 시설명 | 규격 | 대수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처리대상 폐수 | 폐수처리능력 | ㎥/일 ( ㎥/시간) | |||||||||||||||
| 폐수처리방법 | |||||||||||||||||
| 시설명 | 규격 | 대수 | 시설명 | 규격 | 대수 | ||||||||||||
| 폐수운반방법 | |||||||||||||||||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
|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 수수료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현지 확인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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