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 25.> | |||||||||||||||||||||
|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 변경내용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 |||||||||||||||||||
|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허가(신고)증 발급 | |||||||||||||
| 신청(신고)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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