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4. 11. 25.>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지정 요건
1. 인력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자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장비	다음 각 목의 검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가. 검사기기: 소비전력계, 절연저항계(일정 전압을 흘려보내 절연 부위의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 내전압시험기, 스펙트럼분석기(기구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전압조정장치 나. 컴퓨터프로그램: 카지노기구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
3. 그 밖의 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사무실을 보유(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원을 둘 것 다. 검사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카지노기구별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