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20. 12. 10.> | ||||||||||||||||||||
|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 | ||||||||||||||||||||
| ※ [ ]에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행위허가 (신고)내용 |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 변경 [ ] 토석의 채취 [ ] 토지분할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 ||||||||||||||||||
| 위치 | ||||||||||||||||||||
| 면적(㎡) | ||||||||||||||||||||
| 근거 법령 | ||||||||||||||||||||
| 허가일자 | 년 월 일 | 허가권자 | ||||||||||||||||||
| 공사(사업) 진행상황 | 공사 진척도 % ※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관광진흥법」 제5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통 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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