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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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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6호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7호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별표 제22호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카지노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카지노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테마파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21호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전담여행사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단체여행 상품 기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전담여행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국외여행 인솔자 등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6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관광종사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5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6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사유지 매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국고보조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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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용지매수의 금액별위탁수수료의 기준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백분율)		비고
10억원 이하2.0퍼센트 이내1. “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퍼센트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3퍼센트 이내
50억원 초과1.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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