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4. 25.> | (앞쪽) | ||||||||||||
|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 처리기간 | ||||||||||||
| 13일 | |||||||||||||
| 사업주 | ① 성명(대표자)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 (전화: ) | ||||||||||||
| 사업 시행자 | ④ 성명(대표자) | ⑤ 생년월일 | |||||||||||
| ⑥ 주 소 | (전화: ) | ||||||||||||
| ⑦ 사업장의 위치 | |||||||||||||
| ⑧ 목적 및 내용 | |||||||||||||
|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협의기관장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허가(협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