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25. 4. 23.> | |||||||||||||||||||||||
| 사유지 매수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요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업의 명칭 | |||||||||||||||||||||||
| 사업의 위치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지 면적 | ㅇ 전체면적 ㎡ -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 - 사유지 면적 ㎡ (취득면적 ㎡, 잔여면적 ㎡) | ||||||||||||||||||||||
| 토지의 활용계획 | |||||||||||||||||||||||
| 토지매입 시기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1부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사업시행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통 보 | |||||||||||||||
| 요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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