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6. 4. 29.> | |||||||||||||||||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상호 |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문 | |||||||||||||||||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 |||||||||||||||
| 영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수입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체 | 상호(영문) | 국제사업자등록번호 (DUNS-No.) | |||||||||||||||
| 사업장 소재지 | |||||||||||||||||
| ① 제조공정 | |||||||||||||||||
| 수입 예정 연월일 | 국내 하역항 | 제조국(수출국) 및 경유국 | |||||||||||||||
| 수입 고형연료제품 종류(품목) | ② HSK No. (10자리) | ③ 수입량 (톤) | ④ 운반계획 | 공급계획 | |||||||||||||
| 운반자 | 운반 종류 | 업체명 | 사용시설 종류 | 공급량(톤)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①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무엇을 원료로 무슨 시설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는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②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③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량을 적습니다. ④ 운반자란에는 자가 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운송수단의 종류 (선박, 항공기, 트럭/컨테이너, 탱크로리, 기타)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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