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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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3. 8. 22.>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 ||||||||||||||||||||||||||||||
|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 ① 출고량 | 재활용 의무량 | ② 회수량 | ③ 재사용량 | ④ 재활용량 | ⑤ 재활용률 (wt%) | ⑥비고 | ||||||||||||||||||||||
| 제품명 | 규격 (㎖) | 자원순환 보증금 (원/개) | 취급 수수료 (원/개) | 중량 (g/개) | (개) | (㎏) | (개) | (㎏) | (개) | (㎏) | (개) | (㎏) | (개)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합니다) 지급 명세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출고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② 회수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치와 동일해야 하며, 회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 ③ 재사용량은 회수된 빈용기 중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재사용된 빈용기의 양을 말합니다. ④ 재활용량은 회수된 빈용기 중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 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빈용기의 양을 말합니다. ⑤ 재활용률은 출고량 중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⑥ 비고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재 | | 부과금 납부 고지 | ||||||||||||||||||||||
| 제출인 |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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