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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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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서식 제1호의5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염병환자등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표본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역학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방접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사업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정보공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급휴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입원, 격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입원ㆍ격리중, 입원ㆍ격리해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독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방역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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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9. 22.>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30일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손실 발생기간
손실보상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접 수‣심의 및 사실확인‣보상금액 결정‣지 급
청구인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