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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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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의2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4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5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원증
제16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20조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1조
제21조의2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4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5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4
수출금지 등
제31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6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제38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의2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6조
손실보상 청구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제47조의2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32호
2010.12.30
제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1.12.8
제171호
2012.11.23
제1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09호
2013.9.23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06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2014.7.8
제260호
2014.9.19
제281호
2014.12.31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07호
2015.3.27
제331호
2015.7.7
제365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2015.11.18
제391호
2016.1.7
제416호
2016.6.30
제499호
2017.6.2
제576호
2018.6.12
제593호
2018.9.27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687호
2019.11.22
제713호
2020.3.4
제717호
2020.4.3
제734호
2020.6.4
제7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9.11
제754호
2020.10.7
제772호
2020.12.30
제799호
2021.5.24
제818호
2021.7.8
제823호
2021.8.13
제848호
2021.12.30
제859호
2022.1.28
제864호
2022.2.9
제873호
2022.3.22
제883호
2022.4.20
제885호
2022.5.4
제949호
2023.7.13
제965호
2023.9.22
제990호
2023.12.29
제1008호
2024.4.23
제1038호
2024.7.24
제1073호
2024.12.6
제1100호
2025.3.20
제1114호
2025.6.2
제1133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10.31
제1144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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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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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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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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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제1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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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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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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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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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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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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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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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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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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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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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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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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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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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삭제 <2023. 7. 13.>
삭제
서식 제1호의5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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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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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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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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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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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표본감시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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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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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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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역학조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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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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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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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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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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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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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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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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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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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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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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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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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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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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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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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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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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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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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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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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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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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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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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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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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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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사업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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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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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4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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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5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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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6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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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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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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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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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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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입원,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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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2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입원ㆍ격리중, 입원ㆍ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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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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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소독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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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소독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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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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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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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소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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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소독실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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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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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2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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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3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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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4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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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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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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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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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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