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2)가)의 경우에는 4차 위반 시 사업정지 16일을 명령하고, 5차 위반 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1호
1)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4일	사업정지 8일
나)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60 이하인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미달 정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16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나. 법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 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2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마.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5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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