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2) 수용인원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4) 정신재활시설 이용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5)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