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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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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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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간
구분
1년차2년차3년차
급수구 분과 목시간과 목시간과 목시간
1급합 계1,000합 계1,000합 계1,000
소 계150소 계150소 계100
이 론개인심리치료Ⅰ
심리평가 Ⅰ
정신사회재활이론
면담기법
정신병리학(이상
심리학)
정신약물학
30
30
30
20
30

10
개인심리치료Ⅱ
심리평가 Ⅱ
정신사회재활실제
집단치료Ⅰ
신경심리평가
지역사회심리학
30
30
30
30
20
10
집단치료Ⅱ
임상심리연구방법
가족치료
소아청소년심리
장애
노년기심리장애
심리학적자문
20
20
15
15

15
15
소 계830소 계830소 계880
실 습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330
150
150
200
심리/신경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280
200
150
200
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250
280
150
200
학술활동202020
2급합 계1,000
소 계150
이 론개인심리치료Ⅰ
심리평가 Ⅰ
정신사회재활이론면담기법
정신병리학(이상
심리학)
정신약물학
30
30
30
20
30

10
소 계830
실 습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330
150
150
200
학술활동20
2. 정신건강간호사
기간
구분
1년차2년차3년차
급수구 분과 목시간과 목시간과 목시간
1급합 계1,000합 계1,000합 계1,000
소 계150소 계150소 계100
이 론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30
60

26

25
9
건강사정및진단(Ⅱ)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Ⅱ)
정신건강행정 및
정책
사례관리(Ⅰ)(재택중심)
50
60

10

30
건강사정및진단(Ⅲ)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Ⅲ)
사례관리(Ⅱ)(기관중심)
30
30

40
소 계830소 계830소 계880
실 습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150
360

240

40
40
건강사정및진단(Ⅱ)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Ⅱ)
사례관리(Ⅰ)(재택중심)
150
530

150
건강사정및진단(Ⅲ)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Ⅲ)
사례관리(Ⅱ)(기관중심)
150
500

230
학술활동202020
2급합 계1,000
소 계150
이 론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30
60

26

25
9
소 계830
실 습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150
360

240

40
40
학술활동20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기간
구분
1년차2년차3년차
급수구 분과 목시간과 목시간과 목시간
1급합 계1,000합 계1,000합 계1,000
소 계150소 계150소 계100
이 론정신건강기초
사정 및 평가
정신의학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문제
사회복귀서비스
35
20
25
20
10
40
정신건강기초
사정 및 평가
정신의학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문제
20
40
25
50
15
정신건강기초
사정 및 평가
정신의학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문제
16
36
6
36
6
소 계830소 계830소 계880
실 습사회사업 사정
사회사업치료Ⅰ
사회사업치료Ⅱ
사회사업치료Ⅲ
250
100
230
250
사회사업 사정
사회사업치료Ⅰ
사회사업치료Ⅱ
사회사업치료Ⅲ
250
100
230
250
사회사업 사정
사회사업치료Ⅰ
사회사업치료Ⅱ
사회사업치료Ⅲ
250
100
260
270
학술활동202020
2급합 계1,000
소 계150
이 론정신건강기초
사정 및 평가
정신의학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문제
사회복귀서비스
35
20
25
20
10
40
소 계830
실 습사회사업 사정
사회사업치료Ⅰ
사회사업치료Ⅱ
사회사업치료Ⅲ
250
100
230
250
학술활동20
4.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기간
구분
1년차2년차3년차
급수구 분과 목시간과 목시간과 목시간
합 계1,000합 계1,000합 계1,000
소 계150소 계150소 계100
1급이 론정신건강기초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Ⅰ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Ⅰ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30
20

50

30

2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Ⅱ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Ⅱ
생애주기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30

60

40

2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Ⅲ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Ⅲ
생애주기 정신건강작업치료Ⅲ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40

30

10
소 계830소 계830소 계880
실 습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정신건강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100
230
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정신건강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100
230
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정신건강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100
260
270
학술활동202020
2급합 계1,000
소 계150
이 론정신건강기초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30
20
50

30

20
소 계830
실 습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정신건강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100
230
250
학술활동2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