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0. 1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2호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승인취소
마.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4호의2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사.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아.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사업장 폐쇄명령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9호	사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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