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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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 업 지 구 명 | |||||||||||||||||||||||
| 소 재 지 | |||||||||||||||||||||||
| 사 업 종 목 | |||||||||||||||||||||||
| 사업시행확정승인 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년 월 일 | |||||||||||||||||||||
| 사 업 시 행 자 | |||||||||||||||||||||||
| 법 적 근 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7조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결과 동(리) 경계변경의 필요가 있기에 경계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정구역 변경조서 1부 2.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1부 3.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정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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