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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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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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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7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9조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10조
매각 대금의 운용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의2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3조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7조
환지계획
제18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제20조
환지계획의 공고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3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3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2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제3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5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6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7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8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9조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1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2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의2
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조의5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6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7
비용납부명령서
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의2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3조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6조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8조
간이 인공구조물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60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제62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4조
무단점용료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103호
2009.12.15
제220호
2011.10.31
제260호
2012.2.14
제273호
2012.5.18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3호
2013.3.24
제126호
2014.12.31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33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2.2
제145호
2015.7.3
제18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015.12.23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72호
2017.6.22
제272호
2017.12.29
제297호
2018.7.19
제332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18.8.31
제385호
2019.7.16
제389호
2019.8.16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제429호
2020.8.20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49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10.8
제503호
2021.10.15
제507호
2021.11.12
제516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2.1.20
제52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1.20
제577호
2023.1.6
제60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8.7
제628호
2023.10.25
제669호
2024.7.3
제689호
2024.7.31
제701호
2024.11.12
제731호
2025.4.23
제745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5.12.26
제5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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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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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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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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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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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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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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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24. 7. 3.>
삭제
별표 제6호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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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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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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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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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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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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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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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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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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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농업생산기반시설(양수장ㆍ배수장)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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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농업생산기반시설(취입보)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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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농업생산기반시설(집수암거)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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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관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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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농업생산기반시설(방조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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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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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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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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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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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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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환지 총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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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환지계획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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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환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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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평정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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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실경작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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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종전 토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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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환지 토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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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환지계획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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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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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창설환지 토지 조서(유상ㆍ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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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입체환지 토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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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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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증환지 지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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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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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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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환지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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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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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환지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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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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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환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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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환지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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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환지사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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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분실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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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환지 업무 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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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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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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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권리 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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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창설환지 취득(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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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환지 부지정(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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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증환지 지정(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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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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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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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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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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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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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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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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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행정구역 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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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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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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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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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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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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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2호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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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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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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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5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 예정]토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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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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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7호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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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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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2
출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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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3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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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4
특정빈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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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5
행정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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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6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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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7
철거등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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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8
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 납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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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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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0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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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1호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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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2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휴양단지,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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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3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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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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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5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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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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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7호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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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8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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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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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0호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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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1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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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2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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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3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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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4호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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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5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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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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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7호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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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8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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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9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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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0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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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1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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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2호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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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3호
사업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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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4호
저수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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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5호
양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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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6호
취입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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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7호
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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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8호
상수도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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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9호
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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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0호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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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1호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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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2호
축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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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3호
공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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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4호
수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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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5호
공공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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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6호
마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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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7호
용수개발 및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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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8호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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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9호
용수개발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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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0호
주민 호응도 및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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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1호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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