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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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마을정비조합 | [ ] 설립 [ ] 변경 [ ] 해산 | 인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업구분 | [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가목 [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나목 | ||||||||||||||||
| 신청인 | 조합명 마을정비조합(가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조합설립 명세 | 설립목적 농어촌마을 건설(재개발)사업의 시행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예정구역 | 구역명칭 구역 | 구역면적 (㎡) | |||||||||||||||
| 위치 | |||||||||||||||||
| 조합원 수 명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 구역 지정 고시일( 년 월 일)부터 ( )이내 | |||||||||||||||
| 건설 예정 세대 | |||||||||||||||||
| 동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토지등 소유자 수) | |||||||||||||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변경, 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설립인가의 경우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 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 |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 ||||||||||||||||||||||||||||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 ||||||||||||||||||||||||||||
|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 ㆍ 군 ㆍ 구(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 지 | ◀ |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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