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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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0. 25.> | |||||||||||||||
|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1. 신청에 관한 사항 | |||||||||||||||
| 매입 희망지 | 잠정지번 | 지목 | 예정지적 (㎡) | ④ 등급 | ㎡당 가격 (원) | 토지가격 (원) | |||||||||
| ⑤ 매각대상 자격 | [ ] 후계농업경영인 [ ] 전업농업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피해농업인 [ ] 피해어업인 [ ] 지역농업인 [ ] 기타 | ||||||||||||||
| ⑥ 부담금의 상환방법 | [ ] 일시상환 [ ] 분할상환( 년 거치 년 상환) | ||||||||||||||
| ⑦ 사용목적 | 사용개시 연월일 | ||||||||||||||
| 2. 신청인 소유농지에 관한 사항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가격(천원)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매립지등 매입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사업시행기관(단체) | ||||||||||
| 작성방법 | ①란에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매입희망지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지 않습니다. ⑤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여 매각대상 자격을 적습니다.. ⑥란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부담금의 상환방법을 적습니다. ⑦란은 농지, 농업 관련 부대시설(구체적 용도)을 적습니다. | ||||||||||
| 근거 법조문 | o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않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o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시ㆍ군ㆍ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토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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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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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통지서 작성 | |||||||||||
|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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