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0.> | ||||||||||||||||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1. 신청에 관한 사항 | ||||||||||||||||
| 임차 희망지 | 토지소재지 (잠정지번) | 지목 | 임차면적 (㎡) | ④ 임차기간 | ㎡당 임차료 (원) | 임차총액 (원) | ||||||||||
| ⑤ 임차대상 자격 |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기타 | |||||||||||||||
| ⑥ 임차목적 | ||||||||||||||||
| 사용개시 연월일 | ||||||||||||||||
| 2. 신청자 소유농지에 관한 사항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가격(천원)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매립지등 임차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사업시행기관(단체) | |||||||||||
| 작성방법 | ①란에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임차기간을 5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여 임차대상 자격을 적습니다. ⑥란은 농지, 농업 관련 부대시설(구체적 용도) 등 구체적인 임차목적을 적습니다. | |||||||||||
| 근거법규 | o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않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o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발 급 | ▼ | |||||||||||
| 검토ㆍ확인 | ||||||||||||
| ▼ | ||||||||||||
| 결정 | ||||||||||||
| ▼ | ||||||||||||
| 임대통지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