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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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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임시번호표(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3호의2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번호의 새김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7호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0호의2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제5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후관리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0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 등(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1호건설기계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설기계 등록·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기계 등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8호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2호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출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계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건설기계 정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건설기계 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검사기간연장,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6호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정밀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34호의2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건설기계폐기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폐기검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10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11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2022. 5. 2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4수시적성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5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6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2건설기계 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5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전산자료제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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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개정 2021. 8. 27.>
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

공통적인 기준
가. 별표 8의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주요구조 부재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진단내용진단방법
가. 베이직 마스트
나. 마스트(마스트 후크를 포함한다)
다. 턴 테이블(스윙기어 및 고정볼트를 포함한다)
라. 프론트 지브(Jib: 크레인에서 물건을 매다는 팔 모양의 가로대의 긴 부분)
마.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
바. 켓 헤드(Cat Head: 프론트 지브와 카운터 지브를 연결하는 부재)
사. 연결 볼트 및 핀
아. 시브(Sheave: 도르래)
자. 훅 블록
차. 감속기 기어 및 축
카. 트롤리
타. 모터 및 브레이크 감속기
파.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하. 조종실(제어부, 비상정지버튼을 포함한다)
거. 타이바(Jib 과 Counter Jib를 Top Tower에 연결하는 부재)
너. 균형추
1) 외관 검사가) 심하게 손상, 마모 또는 부식된 것이 없는 지 확인
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 없는 지 확인
다) 모재(母材: 용접물)의 잘린 부분 및 용접부의 상태가 양호한 지 확인
2) 비파괴검사가) 연결볼트 또는 핀으로 분리가 가능한 주요 구조물의 단위부재별 3개소 이상에 대한 비파괴시험 실시
나) 연결볼트 또는 핀은 무작위 추출을 하거나 최장기간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마스트의 연결 볼트ㆍ핀 20%와 그 외 연결 볼트ㆍ핀 10%를 선정하여 맨눈조사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실시
다) 비파괴시험의 측정점은 제작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하고,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맨눈조사 결과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용접으로 인한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개소 및 모재의 잘린 부분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라) 비파괴시험의 방법은 자분탐상시험(MT), 침투탐상시험(PT) 및 초음파탐상시험(UT) 등 측정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
3) 볼트 또는 핀 이음부의 변형 검사가) 연결부 구멍의 지름이 지압응력(支壓應力: 두 물체의 접촉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 내부 저항력)으로 인한 변형율이 3% 이상인지 확인
나) 마스트의 수직부재에 압축응력이 작용할 때 수직부재 간 유격이 발생되지 않는 지 확인
비고: 정밀진단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그 비파괴검사로 2)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유압장치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진단내용진단방법
가. 인상장치의 유압실린더
나. 인상장치의 유압펌프
다. 유압공급 호스 및 관로, 밸브류
1) 유압장치 작동 및 외관 검사가) 실린더 로드 스크래치, 부식 및 파손을 확인
나) 실린더 튜브 용접, 크랙, 부식, 도장상태 등을 확인
다) 인상 및 유압장치의 작동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지의 확인
라) 유압펌프의 토출압력 및 유량이 제작사의 성능기준 이상을 확보하는 지 확인
마) 유압의 작동 시 누유, 이상음 발생, 흔들림, 변형 등 이상 유무 확인
4. 전기장치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진단내용진단방법
가. 전기 시스템 및 전자접촉기
나. 전기장치 접촉단자
1) 전기장치 작동 및 외관 검사가) 접촉단자의 풀림, 탈락, 손상 여부를 확인
나) 피복손상 여부를 확인
다) 절연저항 확인
라) 브러시의 마모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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