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되,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등록 취소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등록 취소
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비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대표자 및 각 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기계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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