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수수료 등(제93조 관련)
종목	금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1대에 대하여 4,000원
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대에 대하여 1,000원
3.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1대에 대하여 1,000원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ㆍ열람 신청	등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5.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1) 최초등록	1대에 대하여 165,000원
2)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3) 재등록(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2) 정기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3)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4) 수시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다.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1) 정격하중 3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37,700원
2)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48,000원
3)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59,700원
4)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70,700원
5) 정격하중 100톤 이상	1대에 대하여 281,700원
6.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신고
가. 형식승인	1형식에 대하여 572,000원
나. 형식변경승인	1형식에 대하여 286,000원
다. 형식신고	1형식에 대하여 462,000원
라. 형식변경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마. 동일형식수입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7. 건설기계의 형식 확인검사 신청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415,800원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293,700원
8.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가. 정격하중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09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859,500원)
나.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4,18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1,546,600원)
다. 정격하중 200톤	1대에 대하여 6,27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2,069,100원)
라. 정격하중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8,36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2,503,400원)
9. 건설기계 부품인증 또는 부품인증 변경 신청	1부품에 대하여 495,000원
10.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30,000원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5,000원
1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재개 신고	500원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2,500원
14.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2,500원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16. 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가. 정보통신망에 연결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1건당 10원
나. 전산 파일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1바이트당 0.0005원
17. 건설기계등록증ㆍ검사증ㆍ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500원
1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2,500원
비고 1. 위 표 제9호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 신청,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ㆍ열람 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위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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